세대 부양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실속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매실입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름휴가도요!

예전만큼 큰 설레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가는 휴가이니~!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및 여름 휴가를 맞이해보도록 해요

익숙한 용어긴 한데 풀어서 정의되어 있으니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ㅎㅎ

주택청약 용어 정리 3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참고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 부양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출처-픽사베이

-세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세대에 속한 자는 본인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 손자녀(배우자포함)이며 본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분 - 형제, 자매, 동거인등.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세대에 속한 자 설명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관계	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출처-픽사베이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